나쁜 사마리아인들 bad smamritans 책리뷰

장하준 지음 / 부키 / 2014년 11월 19일 출간

원서: Bad Samaritans(2007)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은 장하준씨가 쓴 책입니다. 우리에게는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책으로 더 유명합니다. 국방부 선정 불온서적이 23권이나 되는데 모두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특히 이 책이 가장 홍보효과를 많이 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상과 폐해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권장하고 강요하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파헤칩니다. 영국, 미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선진국들이 경제발전을 이뤄 온 과정을 분석하여 과연 선진국들이 지금의 주장처럼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는지 분석합니다. 과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고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섰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살 먹은 아이를 위해 돈을 투자하여 공부를 시켜야 할지 일자리를 구해 돈을 벌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선진국의 주장대로 라면 지금 즉시 아이를 일터로 내보내 돈을 벌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타당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저자의 이 비유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모순된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저자는 외국인 투자의 규제, 공기업의 민영화, 저작권 및 특허권, 재정 건정성, 부패와 민주주의, 민족성과 문화 등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논리들을 하나하나 반박합니다. 자신들의 발전 과정에서는 완전한 자유주의를 실시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주의를 실시했으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섰을 때는 반대로 자유주의 실시하고 이를 후진국들에게까지 강요하여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 국가는 평생 농사만 짓고 광업 국가는 평생 지하자원만 캔다면 결국 선진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진국들도 후진국의 빈곤 속에 수출 시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진국들은 발전을 위해 지금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제조업을 육성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선진국들은 자유주의 경제정책에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1학년 학생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요? 저자는 이러한 출발선 문제를 기울어진 축구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팀은 기울어진 부분의 아래쪽에서 공격하고 못하는 팀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공격을 해야 그나마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보호주의만으로만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한 경쟁을 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들은 자기 나라의 상황을 잘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96년 OECD 가입을 선진국 진입의 관문이라고 배우고 여겨왔던 관점이 이 책으로 인해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7년 IMF 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좀 더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특히  평소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저작권이 좋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표류하는 세계 스콧 갤러웨이 책리뷰 

스콧 갤러웨이 지음 / 리더스북 / 2023년 4월 1일

미국의 100개 팩트로 보는 새로운 부의 질서와 기회

반복되는 위기 속,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의 패턴을 읽으면 기회가 보인다"

[거대한 가속]의 저자, 세계적 경영사상가 스콧 갤러웨이가 100가지 현상으로 꿰뚫어 본 위기의 본질과 새로운 기회

 들어가며

• 밸러스트: 선박에서 적당한 복원성을 유지하고 흘수와 트림(trim:배의 앞뒤 경사)을 조절하기 위해 배의 하부에 싣는 중량물.

 인생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번영하거나 쇠퇴한다.

표류하는 세계

-20p

 이 책에서 다루는 100개의 데이터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이야기한다. 분명히 말하자면, 객관성을 담보하거나 오류가 적기 때문에 데이터와 인포그래픽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미국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그림과 그래프에는 글이 따라올 수 없는 명확성이 있다. 이 책의 임무는 간단하다. 명료한 시각 자료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chapter1 주주가치라는 신흥 종교

 전후 호황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공동체와 제도 중심에서 견고한 개인주의로 방향을 틀었다.

 부자 감세

 작은 정부

 정신병원 입원 병상 수 감소

 높아지는 생산성, 정체된 임금

 99대 1의 사회, 계층 이동이 사라졌다

 기업 이익 절반을 해외로 빼돌린다

chapter2 미국이 만든 질서

 경제적 생산성, 세계화, 민주화를 견인한 강력한 힘은 바로 구속 받지 않는 자본주의였다.

 빈곤 해방, 기대수명 증가, 늘어난 민주주의 국가의 수

 혁신을 주도한 이민자, 컨테이너로 쌓아 올린 소비지상주의

 인터넷으로 초연결 시대

 전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52%가 미국

chapter3 우상이 된 혁신가

 우리는 기술을 믿고,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가들을 숭배한다.

 지역사회의 붕괴

 휴대전화 소유는 97%, 깨끗한 물을 마시는 비율은 92%

 고학력자만이 취업 가능

 혁신가 숭배, 창업자의 차등 의결권 구조 비율 46%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전체 주식의 89% 소유

 비전과 헛소리의 경계가 없다

 미국 기술 산업 분야의 로비 지출액 폭증

chapter4 헝거 게임

 불평등은 시장 자본주의의 숙명이지만 부가 고착되고 그 흐름이 억제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가 아닌 족벌주의다.

 CEO가 평균 임금의 350배를 번다

 S&P500에서 FAANMG 기업의 시가총액 점유율: 2013년 6% -> 2020년 20%

 평균 소득에 비해 평균 대학등록금 비율 폭증

chapter5 초연결 시대의 경제학

 만약 돈을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다. 당신은 제품이다.

 범죄율은 하락, 범죄 뉴스는 폭증

chapter6 하우스 오브 카드

 미국의 내부 분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사적 이익을 위해 분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번영을 통해 이런 분열을 함께 엮어낼 때 발전이 가능하다.

 인구 증가율 둔화가 대공황 수준이다.

chapter7 위기 혹은 기회

 내부 문제로 미국이 표류하는 동안, 급변하는 세계는 다른 곳에서 리더십을 찾을 것이다.

 기축통화 프리미엄이 도전받는다

chapter8 혁신의 광풍

 끔직하게도 위기는 늘 발생한다. 하지만 경이롭게도 위기에는 언제나 끝이 있다.

-209p

 변화는 항상 위험을 수반한다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언제든지 축적한 자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자가 유리한 점수를 얻고 있을 때, 변화의 속도를 늦추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근시안적이며 사회의 장기적인 건강에 해를 끼친다. 창조적 파괴의 돌풍이 불게 하라.

chapter9 가능한 미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chapter10 새로운 질서

 누구든지 대등한 경쟁, 공정한 시작, 위험을 감수한느 것에 대한 안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

 원전의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사망률 및 탄소 배출량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훨씬 낮다.

 국가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라

-270p 결론

 나는 발전이나 시민으로서의 자질, 균형감이라는 저 멀리 보이는 육지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믿는다.